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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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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뉴스 검색결과[총 170건] 뉴스 더 보기

[계속되는 교제폭력]③미온적 대응-교제살인 '악순환'…법·제도 개선 시급 ... 교제폭력은 현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2025-07-30 17:5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체불액 최대 3배 물어낸다 ... 명단으로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2025-07-01 10:00

경찰,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 검찰 송치 ... 다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 수사가 계속됐다.... 2025-06-26 13:40

건설업 임금체불액 5년간 72% 증가…"지연이자제 보완 필요" ...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2025-05-29 18:52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살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2025-05-21 11:46

"반의사불벌죄" 포토 검색결과[총 1건] 포토 더 보기

2022-09-20 12:03윤창빈

"반의사불벌죄" 영상 검색결과[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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