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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법의 제정과 시사점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 2023-09-10 09:00
[기고] 형사공탁특례제도 도입 및 문제점 2022년 12월 9일자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 2023-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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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기고" 영상 검색결과[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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