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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78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 대법원이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2025-10-12 12:17

엄성은 고양시의원, 인터넷매체 정정보도·손배소 승소 ...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025-10-02 06:00

[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② "노조가 회사 점거·조업 중단시키면 해결할 방법 없어"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 또한, '권리 남용'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 청구할 수 없도록... 2025-09-11 13:00

[기고] AI가 만든 내 목소리, 법은 어떻게 지켜줄까? ...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2025-09-02 08:28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2심도 한국은행 승소 ... 또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장 관장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2023년 10월... 2025-0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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