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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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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이명현·추미애 무고죄로 고소 ... 채해병 특검의 의뢰를 받아 이씨와 송씨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교사죄로... 2025-09-01 10:17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2025-04-29 06:58

국민의힘 "이재명, 혐의 확인되면 尹과 똑같이 구속해야…형평성 지키라" ...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2025-01-19 11:19

권성동, 尹 구속 사법부에 "공정성 신뢰할 수 없는 지경…비애감 느껴" ... .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위증교사죄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 2025-01-19 10:46

박균택, '尹 편지'에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박근혜·전두환만도 못해" ... 선전죄로 저희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교사죄로... 2025-0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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