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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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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尹측 권한쟁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 아울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27 15:17

'내란 가담' 이상민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혐의 전면 부인 ... 비상계엄이 실체적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무위원이 따지는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2025-10-17 12:45

尹 측 "내란 특검, 계엄선포권을 직권남용으로 몰아" 기소 강력 반발 ...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라는 법적 잣대로,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 등 대통령의 비상 권한... 2025-07-20 17:58

[尹선고 D-1] 역사적 판결 내릴 재판관 8人 과거 사건 판단은 ...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2025-04-03 17:52

탄핵심판 9차변론...국회 측 "尹 대통령, 복귀한다면 더 큰 재앙" ... 그는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하면 당연한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다"며 "폭도들의 법원 파괴 만행도... 2025-0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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