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 거래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력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
2025-12-30 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