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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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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거주 여부 확인 않고 강제 개문한 집행관...인권위 "주거 자유 침해" ... 인권위는 "강제개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지 특정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2025-09-09 13:55

수원시, 고질체납자 가택 수색…조세 정의 실현 ...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한다.... 2025-07-16 15:27

오세훈표 규제철폐, 23개 서울시 투출기관 통해 실행력 강화 ...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위해 강제 개문 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2025-02-13 14:09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집중 운영…"고액체납자 추적" ...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했다... 2023-10-26 09:58

용인특례시, '위기신호 감지가구' 긴급 대책회의 열어 ... 회의에서는 연락 두절 및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 소방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2023-05-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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