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시장의 규제철폐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는 서울시 산하 23개 투출기관을 통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에 시정 핵심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 시정 전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채무 보증제한 완화·따릉이 이용편의 개선을 포함해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13일 오후 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3 yym58@newspim.com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민생‧경제 분야의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있더라도 신규 보증 지원을 가능하게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이 제한되는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낮추고 공공자전거(따릉이)의 이용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대료와 관련된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설공단은 13세 미만의 공공자전거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문화‧관광‧디자인 분야에서도 규제철폐가 추진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의무를 폐지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민간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 이용 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규제철폐가 이어진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위해 강제 개문 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규제철폐 과제에 대해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 정비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향후에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통, 문화, 관광 분야의 AI(인공지능) 사업도 발표됐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서울을 글로벌 AI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재양성과 AI테크시티 조성 등 7대 비전을 발표하고 약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가 되는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고 말했다.

이어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너지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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