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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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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장 500곳 살핀다…중앙-지방 첫 합동점검 ... 이어 김 장관은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2025-11-27 12:00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안소위 심사…정부, 성과 평가·파견 의무화 '제외' 가닥 ...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 평가 조항이 없어도 관리 감독 권한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이미... 2025-11-26 09:28

가상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물 건너가…한은 vs 금융위 이견 ... 감독 권한 역시 발행 및 인가 단계부터 한국은행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11-24 13:53

[주간금융이슈]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이번 주 '가상자산입법' 베일 벗어 ...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권한을 누가 가질지에도 시각차가 있다.... 2025-11-23 08:26

지방정부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 벗는다… 내년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 동시에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정보 등록 감독 권한을 부여받는다.... 2025-11-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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