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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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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뉴스 검색결과[총 310건]

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 ... 또, 명함 교부 행위 역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원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2024-05-03 06:00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법' 힘 받았다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같은 조 제1~3호와 같은 법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2024-04-25 19:43

"재계 상속 분쟁 줄어들 것"…'유류분 위헌'에 갈등 씨앗 사라졌다 ... 헌법불합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이 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하고, 이 때까지 개정이... 2024-04-25 17:32

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 ... 헌재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4-25 16:52

[종합2보]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국민 법 감정·상식에 반해" ...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2024-04-25 16:19

[종합] 헌재 "형제자매에 유류분 인정한 법 조항은 위헌" ...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2024-04-25 15:07

[종합] '아들 or 딸'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2024-02-28 16:28

선거제, 부천·전북 두고 난항…민주 "與, 대구라도 줄여야" ...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상태에서 치르게 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최소한 국민의힘이... 2024-02-06 17:55

국회의원도 습격 당한다..."정신질환자 치료하려면 입원 절차 간소화돼야" ... 헌법재판소가 앞서 가족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헌법불합치... 2024-01-31 12:59

민주,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 10호 인재로 영입 ... 그는 야간집회 위헌소송을 통해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을 받아내며 공익소송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2024-01-24 10:10

한국청년의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 국회 정개특위 통과 '환영' ...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12-29 18:15

수사기관 휴대전화 정보 수집 사후통보 의무화..."수사 상황 유출 우려" ...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신자료 취득 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2023-12-22 14:35

'20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소장, 재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 재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개최 금지조항, 시설물 설치 등 금지조항, 문서... 2023-11-25 06:00

[오늘의 국회일정] 김영주 부의장, 국회아프리카포럼 제90차 세미나(11.24)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고영인 의원실 등, 헌법불합치... 2023-11-24 07:00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 헌재가 2019년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후보자는... 2023-11-11 08:00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 또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2023-10-30 09:29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 법무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2023-10-13 17:16

야간집회 금지 추진..."집회 자유 침해" 반발·법 개정 난항 예상 ...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수가 위헌 의견을 냈으나 6인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아 헌법불합치... 2023-09-22 14:19

[전문] 윤재옥 "부동산 통계조작, 국기문란 행위…대선공작, 국민주권 찬탈시도" ...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2023-09-20 11:02

정개특위 "선거 전문가 57%,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찬성" ...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2023-08-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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