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직원 1명이 내준 전세대출 47건 '전부 부실'…한창민 "은행권 전수조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4일 부실 전세대출 조사를 촉구했다
  • 직원 한 명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 금감원에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은행권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6억5000만원 모두 보증사고…동일 임대인에 대출 집중
심사자료 누락에도 자체 감사 '보통'…은행 내부통제 도마
한창민·참여연대, 금융당국 철저한 검사·책임 규명 요구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 시중은행 직원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은행권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과 참여연대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전세대출 실태와 금융회사의 심사·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 1명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 총 106억5000만원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건(48억1250만원)은 동일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행됐다. 해당 대출 중 6건은 감정평가서가 누락됐고 7건은 차주에게 소득이 없었다. 전체 47건 중 38건은 차주 거주지와 대출 대상 주택이 모두 영업점 소재지인 강북구 밖에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전세대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은행권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11.04 eoyn2@newspim.com

은행은 대출사고와 심사자료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도 자체 감사에서 내부통제와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관련자 교육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승인 과정부터 사고 발생 이후 은행의 점검과 조치까지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검사에서 제보의 실체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 특정 영업점과 직원에게 대출이 집중된 경위, 사고 인지 이후 은행의 조치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은행권 전수조사 요구…대출 승인부터 사후점검까지 쟁점

참여연대는 은행이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위험을 줄이는 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의 대출 승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수년간 부실 전세대출의 위험을 경고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은행 앞에서 책임을 촉구했지만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부실 대출이 특정 은행만의 문제인지 은행권 전반에 퍼진 관행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전세대출이 담당 직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별로 승인과 사후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전세대출은 담당 직원 외에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며, 외부 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도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점검이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면 개별 직원의 업무 처리뿐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피해 사례서도 심사 적정성 논란…금융회사 책임 규명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김태욱 씨도 별도의 사례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광주의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2억2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은행에서 1억76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감정가가 15억9000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 9억원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원이 설정돼 있었다. 건축물대장에는 1·2층이 각각 2가구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3가구씩 거주하는 불법 쪼개기 건축물이었다.

김 씨는 "은행에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도 받았다"며 "이런 주택에 어떻게 전세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는 은행의 부적정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다면 금융회사의 책임과 보증기관의 손실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보증약관상 면책·감액 조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부실 심사가 확인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임차인의 대출 채무를 조정·감면하고 보증기관과 손실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선순위 채권,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법령상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사진
"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