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7일 의료용 헴프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적 활용 확대를 주문했다.
- 국내 환자용 CBD 의약품 생산 기반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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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의약품 전량 수입 의존 지적…안전관리 체계 기반 단계적 산업 활용 제안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7일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공급 기반 확충과 새만금 헴프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분야부터 산업적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계 칸나비디올(CBD) 시장이 2023년 약 29조 원에서 2030년 10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 해외 국가들이 면허제도와 안전기준을 마련해 헴프의 산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직접 확인한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인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용 원료의 국내 공급 기반을 다지고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적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 변동과 불법 유출, 국제협약과의 정합성 등을 우려해 CBD 활용을 의약품 원료 중심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정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마 재배와 CBD 의약품 개발 실증이 진행되는 동안 도난이나 유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미량 칸나비노이드 효능 연구를 위한 특구가 추가 지정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환자들이 사용하는 CBD 성분 의약품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관련 제정안에는 재배지 안전관리와 출하 전 성분 검사, 폐기 보고, CCTV 설치 및 이력관리 등 안전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전관리 체계를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