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일 화재 후속 대책으로 정보시스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고 대체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민간클라우드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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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와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노후화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고 대체센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행정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대책 이행에 속도를 내 국가 정보시스템 전면 혁신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올해 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리튬전지 배터리실을 전산장비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터리실 내 불필요한 전력선 포설을 금지했다. 배터리 상태 관제와 내구연한 준수 기준도 강화했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시설 145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개가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이들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추적 관리한다.
공간이나 건축물 구조상 배터리 분리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관리체계도 개편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하고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이었던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1만5000여개를 A1~A4 등급으로 전면 재분류했다.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복구훈련, 데이터 백업·소산도 의무화했다. 가장 중요한 A1등급 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별도 데이터센터에 두는 이중운영 방식을 적용해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했다.
복구 목표시간은 A1이 1시간 이내, A2는 3~12시간, A3는 1~5일, A4는 3주 이내다.

각 기관은 안정성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는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도 본격화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A1~A3등급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한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이중운영 방식의 재해복구시스템은 대전센터 A1·A2등급 시스템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구축하고, 광주·대구센터의 A1·A2등급 시스템은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센터에서 운영되는 안전디딤돌과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중요 시스템 13개는 이달 구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 완료한다.
대전센터의 나머지 주요 시스템은 데이터를 공주센터 등에 실시간 복제하는 체계를 우선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서버 운영에 필요한 재해복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해복구시스템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훈련도 강화한다. A1·A2등급 시스템은 매년 실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A3등급도 3년에 한 번 이상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한다.
노후화된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한다.
정부는 지난 7월 KT 컨소시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계획(ISP) 수립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네이버·NHN클라우드 등 관련 기업과도 협력해 2027년 1분기까지 대체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센터는 신축과 임대 등을 모두 검토한다. 필요한 상면 규모와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따져 입지와 구축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센터에서 운영되는 시스템 역시 안정성과 보안성, 비용 효율성 등을 분석해 다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우선 50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행안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자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도 지난 1일자로 해제했다. 대전센터의 리튬전지 분리 조치는 지난 1월 완료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AI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난 1년간의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