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구상과 관련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거점에 대한 재투자 및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당정과 정부에 제안했다.

추 지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성장에 기여해 온 지역의 역할과 새로운 재정 수요를 함께 살피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3대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가 제안한 첫 번째 보완책은 '추가 세수 창출 기여 산업 거점에 대한 과감한 재투자'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 기반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는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현장의 노력이 있다"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교통망·정주 여건 등 필수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생산 거점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기금 운용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는 13조 원 규모의 기금 내 청년계정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를 건의했다. 추 지사는 "기존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박한 청년들을 위한 기본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발전시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이 공평한 미래 준비 기회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3.5조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재설계를 요청했다. 그는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반도체 인프라를 지속 조성·유지하는 경기도가 재원 배부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인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기금의 정책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정부 및 여당의 정책 구상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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