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교육적 필요성과 재정 투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학교 3학년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교육감 임기 동안 교육청 부담액이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진로교육과 중복성·차별성, 비용 대비 교육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유인호 의원은 이날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꼭 해야 한다면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 다른 교육사업보다 이 사업을 우선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과 관련한 우려도 내놨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진로활동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곧바로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과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보통교부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청이 해당 사업비가 보통교부금 페널티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기존 진로교육과의 중복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실 운영과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심화·융합 프로그램,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처 발굴·관리 등 다양한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원에 올해 약 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약 29억5000만 원이 진로교육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추가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비교·검토해야 한다"며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진로교육원 사업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비용 대비 교육효과 등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시교육청이 중·고등학생 국제문화교류 해외현장체험학습과 세계시민교육,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별도의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우려도 제기하며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자살과 학생 도박 등 학교 현장의 위험요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투입하는 것이 다른 시급한 교육현안보다 우선돼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돼야 한다"며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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