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미애 지사가 21일 경기도 재정난 해법을 제시했다
- 취임 후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을 정상화 중이라 밝혔다
- 지방재정 혁신안과 국비 648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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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민생예산 9월까지만 편성된 시한부...멀쩡한 예산 삭감 아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3대 세제개편안 제안...국비 6484억 지원 요청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현 도정이 기존의 멈춰있던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후 마주한 것은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된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이었다"며 "민선 9기 경기도는 멀쩡한 사업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는 의사에게 '왜 다치게 했냐'고 따지는 격"이라며 "빚을 내 임시봉합하기보다 근본 원인을 파악해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전했다.

이날 추 지사는 근본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법인세 국세분 5% 광역지자체 배분▲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대 지방재정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국비 지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광역철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10개 주요 사업을 위한 국비 648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북부 규제 개선과 성장 기반 마련을 돕고 세입 기반 불균형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취약성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