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정부가 발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 정리에 나선 가운데 규정 강화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 이상이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아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이후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이 필요했던 75개 발전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대상 사업의 81.3%에 해당한다. 용량 기준으로는 전체 8GW 가운데 약 4GW 규모의 사업이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전력망 이용신청을 마친 사업은 14개, 약 4GW에 그쳤다.

전력당국은 지난 7월 20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망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발전사업자가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받은 계통연계 시기 등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업 추진 의사나 이행 능력이 불분명한 사업이 계통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문제를 줄이고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할 사업자에게 전력망 여유분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계는 8월 20일까지 이용신청 기한이 먼저 도래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신청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점검이 진행되면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하는 사업과 회수 가능한 계통용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앞서 2024년 4월 이후 지연·허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 226개 사업, 약 9GW의 계통용량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회수용량이 4GW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다. 발전원별 회수 규모는 해상풍력 3GW가 가장 컸고 육상풍력 2GW, 연료전지 2GW, 태양광 1GW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풍력발전 분야에서 대규모 계통용량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수된 계통용량이 실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후순위 사업자에게 얼마나 신속히 배분되는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전이 2024년 11월 이후 후순위 사업자에게 재배분한 계통용량은 398개 사업, 약 4GW로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 회수한 9GW의 약 43.2% 수준이다.

이철규 의원은 "규정 강화 한 달 만에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포함한 상당수 미신청 사업이 확인됐다"며 "누적돼 온 허수 수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기존 이용신청 사업자는 물론 향후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된 계통용량이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실수요 사업에 적기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