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투자를 놓고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상업적 합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한 미국 측과의 합의안에 문제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李대통령 "합의안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계획안에 문제가 있어 재협상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보류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언제 발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사업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이라는 것은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면서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이견의 핵심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그는 "(미국과 합의 당시)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 못 놓겠다 해서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었다"면서 "다행히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대미투자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3500억달러 투자, 안하고 싶었지만 합의"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투자는 우리가 원해서 추진한 투자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미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면서 "한미 관계에 정말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당초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적인 요소가 있었다"면서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500억달러, 약 500조원 되는 돈인데, 안 하고 싶었지만,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 합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상업적 합리성'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실무적인 협상을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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