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손문선 익산시의원은 익산시의 재정 운용과 청렴도, 기업유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구체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손 의원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 편성 문제부터 청렴도 하락, 기업유치의 질적 한계까지 주요 현안을 짚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 363억 원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94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돼 450억 원이 넘는 필수 지출이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세입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춰 세출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필수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편성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익산시 종합청렴도가 전년도보다 3등급 하락한 5등급을 받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이 2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사·계약·민원 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청렴도는 시민이 행정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유치 정책에 대해서는 익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북 3위 규모지만 1인당 GRDP와 근로소득, 제조업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분양률과 기업유치 실적 등 외형적인 성과만으로는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기업의 연구개발(R&D), 핵심 설계, 전문인력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익산의 현재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정책을 과감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호 시장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액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고 등급 회복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계약·인허가 분야 장기 근무 방지, 수의계약 운영 규정 보완, 친절교육 등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단순한 기업유치를 벗어나 R&D 핵심 연구기능을 유치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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