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가 재정지표와 국가채무 경로를 개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이번 재정 개선이 반도체 업황에 크게 기대고 있는 만큼, 늘어난 재정을 전략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최근 발간한 한국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서에서 재정 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예산안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적자에서 2027년 0.1% 적자로 축소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27년 국가채무를 1519조8000억원, GDP 대비 48.3%로 예상했다. 이는 피치의 기존 기본 전망치인 GDP 대비 51.7%를 밑도는 수준이다.

피치는 2027년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 가운데 약 162조원 규모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이 기금의 일부를 성장산업 투자와 지역 발전, 교육 및 청년 관련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피치는 이에 대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피치는 정부의 재정흑자가 '예산 성과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의 반도체 중심 세수 증가세가 꺾이고 세입 증가율이 정상화되면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피치는 "예상되는 적자 축소는 재정 역량이 영구적으로 강화된 결과라기보다 이례적으로 강한 경기순환적 세수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지가 신용도 판단의 핵심 요소"라고 진단했다.

한편 앞서 무디스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7년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12조5000억원을 신규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결정이 국가신용도에 우호적이라고 봤다. 추가 세수를 전액 지출하지 않고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무디스 역시 지출 확대가 신용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 제고로 이어져 구조적인 지출 및 부채 증가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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