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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공소취소·사법개혁·개각 두고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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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 여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 사법개혁을 충돌했다
  • 공소취소 논란과 개각 인선도 쟁점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이재명 정부 국정성과 부각…사법개혁 필요성 강조
野, 공소취소·개각 논란 정조준…나경원·윤재옥·주진우 등 출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사법개혁, 공소취소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개각 인선 등을 놓고 첫날부터 정면충돌 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mironj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상언·김우영·박지원·이성윤·이해식·채현일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출격하며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를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 방향 역시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강력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에 이어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이후 국회는 14일부터 대법관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잇따라 돌입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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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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