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수도권 신규택지 등 경기도 및 과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현석 의원은 "도지사는 단순한 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닌 1420만 도민을 대표해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체부지와 교통 대책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과천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주민 및 종사자와의 협의와 재정·교통·환경 영향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경마공원 이전과 해당 부지의 주택공급 방향에 공감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인 만큼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 요청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전에 따른 영향 검증을 위해 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말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수송·검역·응급진료 및 은퇴 이후 보호까지 포괄하는 경기도 차원의 말 동물복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서울 내 후보지 제외로 신규택지 공급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도로·철도 수용능력과 학교 배치 그리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신규택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교통·선기반시설' 원칙을 적용해 입주 전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 착공·2033년 개통 목표인 위례과천선과 관련해 김 의원은 사업비 4000억 원이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만큼 과천·주암지구 입주민과 과천시민의 정거장 확보 등 실질적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 인접 방음시설과 관련해 김 의원은 시·군 재정력에 따라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원 우선순위와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도내 방음시설 현황을 파악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으며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은 고가교 철거 후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에 대해서는 주거 밀집지역 인접에 따른 변전시설, 소음, 열, 화재 위험 등을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군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례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AI 산업 진흥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며 2027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 맞춰 입지기준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공공기여 및 주민보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 후 "정부 방침을 이유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용인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과천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 확인된 답변이 실제 예산과 일정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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