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최명철 전북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정연구원을 대형 투자사업과 주요 정책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재정립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전주시의회 제4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정연구원은 전주시 주요 사업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과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수천억원 규모의 시장 공약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이 외부 용역에 의존해 추진되고 있다며 시정연구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지방채는 6841억원, 우발채무는 1773억원이다. 2026~2030년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시설투자사업은 86건, 총사업비는 3조5827억원이며 향후 투입해야 할 시비는 1조5897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시정연구원이 단순한 정책 제안 기관을 넘어 대규모 투자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의 미래를 전망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목표로 2023년 12월 출범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연구과제와 이슈브리프의 정책활용 실적은 34건이다. 이 가운데 조례·법령 반영은 3건, 시 예산 반영은 1건이며 출범 이후 2년간 500억원 이상 대형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발굴 실적은 한 건도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에 교부된 출연금은 2023년 5억9200만원, 2024년 18억5900만원, 2025년 22억7500만원, 올해 22억9900만원 등 누적 70억2500만원이다. 정산반환금은 2025년 2억8594만원, 올해 3억6476만원 등 최근 2년간 약 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전년도 집행률과 정책 반영 실적, 정산반환률 등을 다음 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성과기반 출연금 산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전주시 산하기관 전체 파견 인원 9명 가운데 4명이 시정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반면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했던 선임연구위원 3명은 모두 공석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정연구원의 생명은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며 "행정과 가까워지되 행정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연구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 발간 건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반영 실적과 법정계획 연계율, 시민 체감 성과, 국책사업 선제 발굴 실적 등을 경영평가 핵심지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통해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존속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시정연구원이 존속을 요구하기 전에 존속할 가치가 있는 기관임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며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맡긴 뒤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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