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합리화였다"며 규제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위촉된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면서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했다.

남궁범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의 취지에 맞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계 등과 만나 규제합리화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일정을 언급하면서 "요즘 규제합리화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민간위원들에게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현장의 눈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들어온 경험을 소개하면서 "현장 요구에서 출발해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제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한 총리는 위원회에 창업·벤처 분야의 규제합리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총리로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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