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원희룡 전 장관,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4월 백 전 차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실무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한 명만 기소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사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관계된 디올백 수사 무마 사건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사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법적인 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합동수사본부'와 '수호신TF'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자 망상'이라는 취지 등 4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와 함께 'VIP 격노' 은폐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지난 2023년 8월 15일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VIP격노는 덮으라고 지시한 사실과 VIP격노를 발설하지 말라고 단도리한 사실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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