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을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부금 개편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담당해야 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교육비가 학생 수에 따라 단순히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돼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줄어들 경우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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