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 기관 350여곳을 검토하며 균등 분산보다 거점 집중 방식이 거론됐다.
- 노조 반발과 직원 정착 문제는 계획 수립의 최대 변수로 꼽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산업 연계·거점 집중에 방점
국책은행 노조 반발 확산
이전 시 직원 이탈·정주 대책도 과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밑그림을 내놓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이전 당시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에는 관련 기관을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집적' 방식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과 직원들의 지역 정착 문제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 기관 350여곳 놓고 이전 밑그림…"연내 계획 마련"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 방향을 내놓기 위해 대상 기관과 지역 배치 기준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350여곳을 폭넓게 검토한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지방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와 현실적인 제약 등을 따져 후보군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지역,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올해 안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준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하겠다"며 "저번처럼 분산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져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후 이전 시점까지 언급하면서 로드맵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더욱 커졌다. 김 장관도 같은 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마지노선은 9월"이라며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윤곽이 잡히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나눠주고 뿌려주는 방식은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속도와 집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동안 소외된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관이 언급한 시기를 공식 발표 시한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공식적인 발표 시기가 아니라 더 속도감 있게 이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는 연내 발표로 돼 있으니 이를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균등 분산' 대신 '거점 집중'…지자체 유치전 가열
2차 이전에선 기관을 전국에 고르게 나눠 보내기보다는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함께 배치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1차 이전의 지방 분산 효과가 기대보다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05~2024년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의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상당수는 수도권이 아닌 인근 시·도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이 본격화한 2014~2015년을 정점으로 대다수 혁신도시의 순유입 규모도 줄었다. 일부 지역은 최근 순유출로 돌아서기도 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이전 당시 기관을 균등하게 나눈 방식으로는 충분한 집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2차 이전은 균등 분산에서 거점 집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전 기관과 지역 대학, 민간기업이 연결되는 협력 생태계를 만들고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갖춰야 이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부산은 금융기관에 해양·첨단산업 관련 기관을 묶어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토대로 한국투자공사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 금융·자산운용기관 집적을 노리고 있다.
경남은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공단, 한국마사회 등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충남은 석탄화력과 철강산업이 밀집한 특성을 살려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을 한데 모으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북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업은행 등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요 이전 후보가 거론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도 여러 지자체가 유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 반발 거센 각 기관…국토부 "대화로 풀겠다"
기관 구성원들의 반발은 2차 이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첫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약 2000명이 참여한 이 결의대회에서 노조 측은 "금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할 경우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이 약화되고 전문 인력 이탈과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이전 정부에서도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직원 이탈과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반발을 인지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개별 노조가 있고 상위 노조가 있어 의논할 일이 상당히 많고, 이에 따라 이전 이슈로 자주 접촉하고 있다"며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내 공공기관 노조와 소통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팀까지 마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차 이전에서 나타난 직원 이탈과 수도권 생활권 의존을 줄이는 것도 2차 이전의 숙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자료 확보가 가능한 97개 기관의 2010~2025년 정원·퇴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평균 퇴사율은 기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높아졌다. 전체 105개 기관 가운데 60곳은 수도권행 통근버스를 운영했고, 관련 예산으로 1989억9000만원을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박지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 퇴사자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를 정하는 것과 함께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직원 정착과 노사 협의, 이전 이후 사후관리까지 한꺼번에 설계해야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