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김창래 동해시의원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 아닌 시민의 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창래 동해시의원이 11일 장애인 이동권 제도화를 촉구했다.
  • 이동권은 교육권·노동권·생존권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동해시에 무장애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창래 동해시의원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동권 제도화 및 무장애 환경 조성에 동해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동해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노동권·문화향유권·생존권으로 이어지는 인간 존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집 앞 턱, 계단, 대중교통, 건물 출입구 등 일상 속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병원 진료와 취업 면접, 학교생활, 문화활동 등을 포기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김창래 동해시의원.[뉴스핌 DB] 2026.02.24 onemoregive@newspim.com

그는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라며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은 결코 일부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고령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부모님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가족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 경쟁력의 기준으로 '약자의 이동 자유'를 제시했다. 그는 "휠체어를 탄 아이가 웃으며 학교에 가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며 발달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타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밝혔다.

동해시는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정비, 출입문 턱 낮추기 등을 지원하는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행로와 횡단보도, 대중교통,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접근로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두고 보도와 차도 경계의 높이차를 2cm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기준도 마련돼 있다.

김 의원은 "정책은 행정 절차나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사회의 약속"이라며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장애인 이동권의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도시는 누구에게도 완전한 도시가 될 수 없다"며 "동해시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