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려장 세법이라며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 안 의원은 ISA 축소와 초고가 주택·비거주 주택 종부세 대폭 인상으로 2030·4050·6070 모두 피해를 본다고 했다
- 그는 강남 3구 6070 고령자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선심성 특례로 지지자들에게 주택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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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울 강남 3구 6070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파기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악 세법이 발표됐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너프(nerf)로 2030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거주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며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 양도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특례를 던져놓았다"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냐"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