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한 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도입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을 들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환할 뜻이 없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협상 없이 원 구성 논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만 가동되는 '반쪽 국회'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공소청·중수청 출범 오차 없을 것"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를 이룰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 주체를 사법 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라며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오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과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선관위 개혁 3법'을 함께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올림픽 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특검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장윤기 사건 부각시키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국회 청문회 추진"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의 경찰 부실·은폐 의혹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 사건을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자 조직적 범죄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강남경찰서 수사관의 정보 유출 등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한 사실을 비판하며 "광주 여고생 사망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당이 주요 현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 구성 마감 시한(17일) 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아직까지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공소취소 특검 취소'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17일까지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맞서 당 차원의 대안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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