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근평 제도 즉각 폐기와 인사 혁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민선 8기 근평 시스템의 객관성·타당성을 문제 삼고 인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며 강도 높은 점검을 주문했다
- 민선 9기에는 성과 중심 인사와 공정·형평성 확보를 강조하며 각종 보조금·감사·설계 변경 문제도 철저 확인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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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불공정 여부 등 지적...고강도 점검 필요성 언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8기에서 활용된 시 공직자 근무성적평정(근평) 제도의 즉각 폐기와 인사 혁신 대책 마련을 언급해 배경을 놓고 주목된다.
허태정 시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무리하며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분야를 점검하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중 하나가 인사 업무"라면서 "민선 8기 인사권 행사에 대해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근평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당시 근평에 활용된 시스템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민선 8기 당시 운영 문제를 대놓고 지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 시장은 "그동안 민선 8기 때 근평에 활용했던 시스템 프로그램이 대전시 말고 다른 데서 사용된 적이 있느냐"며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몇 개 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평가가 어떤 모집단을 만들어서 평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사가 100% 객관적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겠지만 평가 지표가 하나의 집단이나 인사담당관실 소속 담당에 의해 평가되는 방식이 과연 평가 제도로서 옳은가"라며 "그럴 거면 근평 제도라는 것은 무엇 하러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질타했다.
허 시장은 해당 근평 시스템이 인사 운영 과정에서 지나치게 활용됐다고 보고 이에 대해 "이걸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는 당장 폐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사 제도를 도입한 시스템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근평 운영 방식이 시 공직자의 권리와 관련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점검을 주문해 주목된다.
허 시장은 "불공정 여부에 더해 자칫하면 인권 침해의 문제까지 있다"면서 "근본적인 인사 혁신 대책을 세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민선 9기는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는 과정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 시장은 "이 책임의 상당 부분은 (확대간부회의) 참석한 여기에 있는 간부들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근평 제도에 대해 인사권을 역량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으니까 근평대로 안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허 시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인사 문제와 함께 보조금법 위반 사례·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사항·공사 설계 변경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더 철저하게 확인해 달라"고 천명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