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형질변경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측량비 없이 등록전환을 추진하며 토지행정 개선에 나섰다.

시는 전국 최초로 각종 사업으로 형질이 변경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비예산 등록전환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기는 절차다. 통상 필지당 73만5000원의 측량수수료가 필요해 재산관리 부서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적도는 축척이 서로 달라 동일 토지라도 여러 장의 도면 발급이 필요하고 경계 확인 혼선과 토지 합병 제한 등 관리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지를 직접 조사한 뒤 경남도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상지를 확정했다. 이후 전산화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이동 데이터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등록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필지의 등록전환을 완료했으며 연내 국공유지 1000 필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적도 정밀도 향상과 함께 경계 분쟁 및 측량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로 토지행정 개선에도 의미가 있다.

시는 향후 축척 차이에 따른 지적도 불일치 정비 등 후속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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