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간 격차가 1290원으로 아직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자율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1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각각 시급 1만1700원, 1만41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제시안 간 격차는 1290원으로, 노사는 이날 새로운 제시안을 낼 예정이다.

경영계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80%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9%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되었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로,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며 "최근 3년 동안은 물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만이 있었지만 우리 현장은 아직도 소비자 물가 1.9%일 때 최저임금 29.1%가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27%포인트(p) 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제는 잘 버티는 기업도 누적되는 비용 부담과 사업 부진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어제 발표된 국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는 사업자는 31만 7000명으로 20년간 역대 최다였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의 부진이 뚜렷했는데, 5년 이상 버틴 음식점 4만 1000여곳과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음식점 2만 797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 또한 역대 최다"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불균형한 경제 성장이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 보장과 민생경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주변부는 더 뒤처지는, 특히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이 병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유지 보조금, 근로장려 정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함께 가동되는 토대 위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 촉진이 함께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의 내수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 안 자영업자 분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중위임금, 지불 능력, 일자리 문제, 심지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전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현실을 반영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도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이 예정돼 있다"며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예정이다. 노사의 속도감 있는 접근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초안이 마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해당 권고문이 아직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고문의 내용이나 형식은 확정된 바 없다"며 "노사와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방법과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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