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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혁의 닻 올렸다…감세와 연금·노동 개혁으로 성장 회복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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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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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연정이 2일 감세·연금·노동 개혁 패키지에 합의했다.
  • 중산층 이하에 연 100억유로 감세와 병가·기간제·고소득자 제도 손질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 지지율 하락·성장 둔화·극우 부상 속 난항 끝 타협으로 국정 동력과 '개혁의 여름' 본격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산층 이하 대상 연 17조 7000억원 감세… 재원은 고소득 최고 세율 인상으로
병가 제도 개선하고, 기업의 기간제 계약 8년으로 늘려
카페·제과점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정부 부처 인력도 8% 줄이기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정이 2일(현지 시각) 중산층 이하에 대한 감세와 대대적인 연금·노동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개혁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로써 메르츠 정권의 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독일 기업·경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3개 정당의 대표들은 이날 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혁 패키지'에 합의했다. 

중도 우파 집권 여당 기독민주당(CDU)의 대표인 메르츠 총리를 비롯해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대표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 베르벨 바스 노동사회부 장관과 또 다른 공동대표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독일에 좋은 날"이라며 "우리는 독일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 연정을 구성하는 3개 정당 대표들이 2일(현지 시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합의한 '개혁 패키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독사회당(CSU) 대표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 기독민주당(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연방총리,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 베르벨 바스 노동사회부 장관,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산층 이하 대상 17조 7000억 감세… 연금·병가·기간제 계약 제도 개혁

개혁안에는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100억 유로(약 17조 7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실시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복지수당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세안에 따라 연간 소득이 6만 유로인 자녀 2명의 가정은 연 600유로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세 재원은 연소득 28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45%에서 47%로 인상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를 통해 연방 정부 부처 인력을 8% 감축하기로 했다. 

▲카페와 제과점의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기업이 근로자를 최대 8년간의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비용 부담이 큰 부과방식(pay-as-you-go)의 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주 독립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을 승인했다.

그 동안 독일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병가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회사 직원들이 의사에게 전화만으로 병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독일의 병가 사용률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선안에 따라 근로자는 현재처럼 병가 3일째가 아니라 첫날부터 병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바이오테크 등 고임금 산업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AI 일러스트=장일현 특파원]

■ "독일, 이제 '개혁의 여름'이 시작됐다"

협상에 직접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는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심리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는 "오늘의 개혁 패키지는 독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불평과 분석만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드디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1년이 걸렸지만 이제 '개혁의 여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홀거 슈미딩 베렌베르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획기적인 것은 없지만 실제로 시행된다면 독일은 다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나은, 혹은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덜 나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메르츠 연정, 지지율 하락·성장률 저하·극우정당 지지도 상승 등 난관에 정면 돌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기업심리 위축,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 지지율 상승에 직면한 메르츠 연정이 의미 있는 정책 타협을 통해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독일대안당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주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절반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2027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1.3%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은 상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까지 연정 내 정파 갈등은 계속됐다.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기사 연합과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은 개혁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갈등의 핵심은 중·저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 공약이었다. 메르츠 총리는 클링바일 부총리 겸 사민당 공동대표와 최대 270억 유로 규모의 감세 타협안에 근접했지만 기민당 고위 인사들은 최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패키지는 난항 끝에 도출됐으며 집권 첫해 내내 갈등을 반복했던 메르츠 연정이 휴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며 "내부 분열 끝에 2024년 붕괴했던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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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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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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