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고, 특히 쿠팡을 겨냥해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위원회가 지난 2월 착수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태는 해외 정부들이 자국의 법과 규제를 무기화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을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소개하며, 한국 정부의 압박이 2025년 전직 직원이 일으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더욱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은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박대준 최고경영자(CEO)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박 CEO의 후임인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증언에서 "회사는 같은 해 12월 한국 정부에 실제 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작고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로저스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이 정보 유출을 일으킨 전직 직원이 중국 상하이의 강에 버린 노트북을 회수하기 위해 쿠팡에 잠수부를 투입하도록 했으며, 이후 회수 작전에 관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숨겼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은 성명을 통해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쿠팡이 다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가총액 40% 증발…한국 경쟁사와 차별"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쿠팡 시가총액이 40% 이상 감소했고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규제당국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한국 경쟁업체들은 받지 않는 적대적인 규제와 불공정한 법 집행,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구글·넷플릭스도 규제 갈등…쿠팡 사례는 이례적"

미국과 한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이후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디미트리오스 마란티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무역 파트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디지털 기업들도 한국 규제당국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오랫동안 외국 기업에 보호무역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쿠팡 사례처럼 정부 전체가 한 기업을 상대로 이 정도 강도의 압박을 가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한국이 2025년 재협상한 한·미 FTA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최근 체결한 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