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석유 최고가격 인하·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 7~8월을 물가 관리 고비로 보고 계란 2억개 추가 수입·고등어 2000t 직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가격 억제에 나선다.
- 소상공인 대출 3조원 확대·통신비·고속도로 요금 지원과 함께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담합 감시 강화로 하반기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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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 3500억 투입
신선란 2억개 7월 초부터 수입
고등어 2000톤 직수입 추진
전기·가스요금 하반기 동결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최근 3%를 넘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낮춘다.
중동전쟁 이후 유가 충격이 먹거리와 서비스 물가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농축수산물 할인, 신선란·고등어 공급 확대, 공공요금 동결, 소상공인 지원을 한꺼번에 가동해 물가 재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담합·독과점 구조와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꾸려진 장관급 조직이다.
◆ 7~8월 물가 고비...정부 "하반기 3% 이내 관리"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충격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내내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8월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물가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7~8월을 물가 관리의 핵심 구간으로 보고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급 확대 대책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월과 7월 물가는 3%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며 "8월 정도를 잘 넘기고 중동 상황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9~10월 이후에는 2%대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1조원 규모 재정 가운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500억원을 배정했다. 신선란 수입에는 1000억원, 고등어 수입·수매에는 500억원, 비축 확대에는 360억원, 납품단가 인하에는 2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재경부는 할당관세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감안하면 전체 투입 규모가 최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 농축수산물 할인 역대 최대...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22~23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1인당 주간 1만원 수준의 할인지원이 이뤄졌지만, 7~8월에는 할인 가능 품목을 농축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신선란 수입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3000만개 수준이던 신선란 수입 계획에 더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수입 물량은 7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대부분 미국산 중심으로 수입을 추진하되 입찰 상황에 따라 태국산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6월 기준 국내 계란 하루 생산량을 약 4700만개로 보고 있다. 2억개는 단순 계산상 약 4일치 생산량을 웃도는 규모지만, 정부는 전체 소비를 대체하기보다 부족분을 보완하고 마트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 구매량이 늘고 있고, 쇠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으로 대체 단백질인 계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8월 가격 안정을 위해 과감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계란 할인 방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마트에서 특란 중심으로 할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할인 지원 대상 마트 전체에서 품목 제한 없이 계란 가격의 20%를 할인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인 기간은 당초 7월에서 9월까지 연장한다. 쌀 20kg 할인액은 현행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농활상품권은 매달 발행하고 20% 할인 판매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 고등어 특사단 파견...노르웨이산 2000t 직수입 추진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고등어 공급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노르웨이, 영국, 페로제도 등에 파견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은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과 페로제도에 대해서는 하반기 고등어 어획 시기에 맞춰 신규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노르웨이에서 2000톤(t) 정도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며 "영국과 페로제도도 새로운 수입 루트를 뚫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산 고등어 중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내수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공급한다. 갈치와 오징어 등 가격이 오른 수산물도 정부가 수매한 뒤 할인 방출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업체가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수출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 인상 압력을 분산한다.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수입신고 가산세 강화와 반출명령 신설 등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중장기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배추, 무, 마늘 등 농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고등어 등 수산물은 연간 소비량의 5~10% 수준을 확보해 필요 시 방출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전기·가스요금 하반기 동결
석유류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보다 큰 폭으로 낮추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998.4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2006.6원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한다.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 아래 관리하되, 협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2만가구에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생계비 부담 완화...소상공인 대출 3조로 확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는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늘린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을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새로 시행한다. 3자녀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결제 시 캐시백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대한 캐시백 지원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담합 감시도 강화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재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용 윤활유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하반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정유사·주유소·페인트 등 중동전쟁 관련 품목의 담합 혐의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한다.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강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유동성을 풀어 수요를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일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라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