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 활동지원 강화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장관은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을 2030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월 최대 40만원 안팎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애인연금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장애인 소득 안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계에서는 고령화와 발달장애인 증가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소득보장과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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