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보당 등 야3당과 시민단체가 15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협의체에서 민주당의 독점 운영을 비판했다
- 민주당 소속만 1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진보당 등 8명 비민주당 시의원을 배제해 다양한 의견 반영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민주당은 협의체가 법적 기구가 아니고 최종 결정은 전체 의회 의결로 이뤄진다고 해명했으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포용적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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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운영 방식이 협치보다는 독점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로 구성된 안건협의체는 지난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체계와 통합 관련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교섭단체 구성 기준(4인 또는 6인 이상), 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 주요 쟁점은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협의체 구성이다. 현재 협의체는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의원 5명과 전남 지역 의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져 야당이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는 총 91석 가운데 민주당이 83석을 확보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등 소수 정당이 뒤를 잇고 있다.
진보당 당선인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진보당 최경미·윤민호·박형대·신연순·강광석 당선자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남 영암에서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체 위원 1석을 진보당에 배정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협의체를 단독 구성하고 회의 내용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종이자 독선적 의회 운영의 예고편이다"며 "특히 상임위 구성과 교섭단체 요건 등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통합시의회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하는데, 준비 단계부터 특정 정당 중심 운영이 고착된다면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민으로부터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이 다른 정치세력을 배제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결은 결과를 정하는 원칙이지 참여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것은 잘해서가 아니다"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의 후보와 경합했던 지역구, 비례의원 지지 득표율은 60% 중반 수준이다. 왜곡된 선거 제도 때문에 과대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주당의 오만"을 꼬집으며 "실무협의체 구성에서 8명에 달하는 비민주당 시의원들을 배제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에 들어간 한 민주당 의원은 "목포에서 가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진보당 의원 1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할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며 "진보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은 "협의체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며 사전에 쟁점 사항을 논의해서 추후 모든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며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의결로써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