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에 국회·정치권·관계기관이 청년들 문제의식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8일) 대통령이 소집한 4부 요인 만남의 자리에서도 논의를 했다. 정부 모두 그 문제에 경각심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연 것을 언급하면서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 대처해 더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날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는 결혼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방안, 기업 지원 일자리 연계형 지원방안,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루는 부부 비율이 2014년 10%에서 2024년 19%가 됐다"며 "주된 이유는 결혼 패널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이 굴레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년이 가정을 꾸리는 일이 주거·금융·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조속한 해결책 실행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기업 지원 일자리 연계형 지원방안은 AI(인공지능) 전환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 취업난과 지역 중소기업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속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 AI 전환 취약부문에 청년채용 연계하는 것은 산업 간 양극화 완화 의미도 크다"고 언급했다.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군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긴 하지만 제대 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다. 군 복무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경력 단절이 아닌 기회의 성장,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각부처는 특별한 헌신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관련 정책 더 개발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지난 5월 청년 취업 멘토링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나온 말씀 중 하나가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였다"며 "청년들이 모른다면 그 정책은 성공이 아니다. 각 부처는 홍보를 더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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