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해제를 목표로 한국 측에 정례 실무협의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수산물 안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 협의체 구성을 타진했다.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 등 한일 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든 점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화를 확대하고, 한국 내 우려를 완화함으로써 규제 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협의체 출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입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규제 해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규제 철폐를 외교 현안 해결 과제로 보고 있지만, 실제 해제 여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한일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농림수산성, 한국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를 구상하고 있다.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일본의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방사성 물질 관련 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일본산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창구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해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등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 철폐를 시도했지만, 한국의 수입 규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