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과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나선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횡단 취약교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달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수시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은 연장된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 비상대응계획 등 유기적 체계다. 철도운행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시검사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작업을 승인받을 당시 부과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본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설정한 철도 시설물 인근 구역)에서 공사 등 행위를 하려면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작업 신고인은 울시시 도시기반시설본부다.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대책을 협의해야 하는 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았다. 공사 시행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코레일에 연락해야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확인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작업 과정에서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시공사가 작업 수행을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시공사는 고가차도가 붕괴하거나 선로에 낙하물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일상작업은 작업자가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위험지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다. 시공사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 기재 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작업 협의·승인이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철도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행 정지 등 적시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봤다. 협의·승인 경위와 절차상 위반 사항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체계와 시공사 보고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철도횡단 취약교량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별점검반에는 코레일,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광주광역시 대촌육교와 청도군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와 도림고가차도다. 삼각지고가차도는 C등급, 도림고가차도는 B등급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Q. 국토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수시검사에 착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달 26일 철거작업 중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가 확인됐음에도 승인 조건에 따른 공사 중지와 관계기관 협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이 단차를 매우 위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번 수시검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서울시가 철거작업 승인 당시 부과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했는지,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승인 과정이 적정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을 집중 검사합니다.

Q. 철도보호지구에서 공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 공사 등 행위를 하려면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작업 신고인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Q. 국토부가 시공사의 작업 협의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가차도 붕괴나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었는데도 시공사는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했습니다. 또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조치라는 내용 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철도횡단 취약교량 특별점검 대상은 어디인가요?

A. 광주광역시 대촌육교, 청도군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 삼각지고가차도, 도림고가차도 등 4개소입니다. 대촌육교와 청도군 철도 인도육교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이고, 삼각지고가차도는 C등급, 도림고가차도는 B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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