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즉각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지만, 인터넷 주소 뒤에 숫자만 바꾸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우회 사이트가 개설돼 정상 운영되면서 창작자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작가의 피해와 함께 수사 자체도 어려워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긴급차단 명령을 내린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뉴토끼'는 단속을 피해 실시간으로 주소를 변경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 차단해도 되살아나는 '뉴토끼'…"단속 속도보다 꼼수가 빠르다"

사이트 운영자 측은 기존 사이트 주소가 차단되면 원래 주소 뒤에 숫자를 '1', '2', '3' 식으로 하나씩 올려가며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새 주소를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는 약 6만7000명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가상사설망(VPN) 없이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되는 최신 주소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불법 웹툰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긴급차단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 속도보다 운영자의 우회 대응이 더 빠른 실정이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최소 2~3주가 소요됐지만, 개정된 제도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문체부 장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즉시 임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 "내가 왜 그리고 있나"…작가 생계 위협하는 불법 유통

창작 수익을 침해당하는 웹툰 작가들과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작 웹툰이 공개 직후 불법 사이트에 유출되면서, 연재 초반 독자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유료 전환율이 낮아지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사이트가 유료 플랫폼처럼 가상화폐 결제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점이다. 

창작은 작가가, 유통과 수익 창출은 불법 사이트가 하게 되는 것으로, 작가의 생계까지 '갈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연간 피해 추정액만 7000억원"이라며 "정부가 사이트를 34개 차단하면 다음 날 35개가 생겨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혁주 협회장은 "불법 사이트들은 유료 플랫폼처럼 가상 화폐를 결제하게 만들어 범죄 수익을 챙기는 수준까지 진화했다"며 "저작권 침해 수준을 넘어 창작자 생계를 갈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법으로는 기술적 대응과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 회장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과 해외 공조 수사 그리고 피해 작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회 주소 생성 자체를 자동으로 탐지해 즉각 차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자가 해외에 숨어있는 만큼 단순 차단을 넘어 국제 공조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범죄를 끊어낼 수 있다"며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피해를 입증할 증거마저 함께 사라진 작가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상 방안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