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을 위한 첫 공식 절차에 착수하면서, 203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한 '핵잠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진입했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도입을 위한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고했다. 소요제기는 작전 운용개념(CONOPS), 요구 성능(ROC), 도입 수량, 전력화 시기 등을 명시해 상급기관에 승인받는 전력 획득 절차의 출발점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과 관련한 소요를 제기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재 소요제기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요결정 이후에는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체계개발 단계로 진입한다. 다만 정부가 '핵잠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일부 절차의 간소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안팎에서는 배수량 5000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최소 4척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다만 최근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전개념 변화와 예산 변수 등을 반영해 배수량이나 도입 수량이 조정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잠은 디젤잠수함(3000t급 장보고-Ⅲ) 대비 수중 지속항해 능력과 고속 기동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역뿐 아니라 원해(遠海) 억제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핵잠 도입은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제기된 군의 숙원 사업이다. 이후 여러 정부에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적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업의 최대 난제인 핵연료 확보는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핵잠 추진을 위해서는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저농축우라늄(LEU) 기반 연료 확보가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정 체결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미 간 협의는 통상·경제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한미 정상 통화와 국방장관 회동 등 주요 협의가 있었지만, 핵연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핵잠 도입의 선결 조건인 연료 확보 로드맵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건조 원칙, 핵 비확산 준수 방안, 사업 일정 등 핵심 청사진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핵잠 사업은 정책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 사업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단위 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1단계는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핵연료 확보 기반 조성 및 기본설계 완성, 2단계는 시제함 건조 착수와 후속함 계획 수립, 3단계는 시운전과 전력화, 마지막 단계는 양산과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대통령실 직속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을 설치해 외교·안보·산업·예산·과학기술·안전 규제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구축 없이는 독자적 핵잠 보유라는 전략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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