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세계의 관심 속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사안은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이란 전쟁, 경제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서 한반도 문제 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티타임, 오찬 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발표문 같은 결과물은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북핵·한반도 문제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의미를 둘 만한 논의 없이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백악관 발표문에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다.

이번 회담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진행됐다. 당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란 전쟁 종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미·중 간 무역, 대만 문제 등 긴급한 의제가 한반도 문제 논의를 압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 주석 모두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중이 협력 공간을 찾을 때 한반도 문제는 양측이 공통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으로 거론되곤 했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협력의 소재가 아닌 전략적 활용 대상으로 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내적으로 관세 부과 위법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협상의 측면에서는 '올려다보는' 회담이었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만 문제에 강력한 경고를 날릴 정도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같은 사안을 회담 의제로 올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협력 확인과 이를 통한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개인적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현재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 또는 중국과 협력을 통해 북·미 관계를 바꾸려는 동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때 빠짐없이 언급됐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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