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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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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14일 호르무즈해협 통행료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황 장관은 부산해양수도 추진과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로 일자리 창출과 물류 허브 육성을 강조했다
  • 해수부 유관기관·HMM 등 부산 이전을 지원하되 팔 비틀기 없이 유인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14일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부산해양수도·북극항로 개척 의지"
"유관기관 부산 이전, 맞춤형 지원"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종우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부산에 위치한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대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게 IMO(국제해사기구)의 규정이자 국제적인 합의"라면서 "특별한 서비스가 없음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수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북극항로 경제성 있다…많은 일자리 창출"

호르무즈해협 대체항로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항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만약 호르무즈 봉쇄가 풀린다면 오만 연안을 이용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적재한 배들이 1척은 이미 하역했고, 3척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홍해를 이용해서 원유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부산에 위치한 해수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5.15 dream@newspim.com

황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부산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어떤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부산해양수도 추진방안을) 조만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방을 살리고, 지방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미래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해양수도권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도 "북극항로는 대체항로로 가능하고, 북서항로도 많은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며 "북동항로는 유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는 8~9월 사이 시범운항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육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극항로 상시 운항이 가능한 시대에 대비해서 운항 데이터와 화물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위한 선사는 팬스타가 지원해서 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유관기관 이전, 팔 비틀기 없을 것"

황 장관은 또 해수부 유관기관들의 부산 이전과 관련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개별 선사가 원하는 맞춤형 지원방안 두 가지가 있다"면서 "HMM의 경우에는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제출했고 그 요청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지 지방정부, 관계기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부산항과 관련된 내용 등이 있다"면서 "다만 실현 여부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부산에 위치한 해수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5.15 dream@newspim.com

황 장관은 "HMM 이전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충분한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LNG 배 한 척을 지으면 3600억원 정도가 드는데 화물창에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는 해외기업에 선가의 5%, 약 180억원이 넘어간다. 우리나라도 국산 화물창 원천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이전 관련 여론전이나 팔 비틀기와 같은 방식보다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HMM이 이전을 자발적으로 결단한 것이지 여론전은 아니다"라면서 "부산에 랜드마크급 신청사를 60~70층 규모로 짓겠다고 하면 HMM이 확실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선사에 대해서도 일절 팔을 비트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올 때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황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데, 지방정부나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선거 이후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등장하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산하기관 6개 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럽다면 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수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재수 전 장관이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공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6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공모절차를 밟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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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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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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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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