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10년새 3배…위원회 49명으로 키우고 직권조정 도입

기사입력 : 2026년05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6년05월15일 08: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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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 위원 49명을 위촉했다
콘텐츠 분쟁 증가에 따라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직권·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법조계 24명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전문 분쟁 해결 기구 역할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새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16년 4199건에서 2025년 1만4648건으로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월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올해 2월 시행)해 위원회 규모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6기 위원회는 49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의 준사법적 특성을 감안해 법조계 인사만 24명을 포함시켰으며, 법학계·콘텐츠 관련 학계·산업계·이용자 보호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망라됐다.

제도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권조정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다. 직권조정제도는 조정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조정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신청·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종전에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등 콘텐츠 전문 기관이 아닌 곳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규모와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제6기 위원회가 창작자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윤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경란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남용 경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김대영 이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김진욱 법무법인(유한) 신원 대표변호사, 김학재 법무법인(유한) 신원 변호사, 김희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희열 ㈜팬엔터테인먼트 부사장·드라마제작대표,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노현보 블래스트 주식회사 CLO·엔터총괄, 류정혜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문효정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민선향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지부장, 박미라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박석민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박성순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전공 교수, 박종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창범 법무법인 율 변호사, 박천혁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반형걸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경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성원영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송달룡 현앤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진주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SBS '그것이 알고싶다' 메인작가, 신혜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심민선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안민 법무법인 지온 대표변호사, 안승희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안준규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변호사, 오제욱 (사)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공동회장, 오지영 오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치옥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우미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유창서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이경아 법무법인 지엘 구성원변호사, 이상욱 MBC C&I 팀장, 이용민 법무법인(유한) 율촌 파트너변호사,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 이준호 호서대학교 교수, 이지현 ㈜널위한문화예술 대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조성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재연 ㈜쏘울픽쳐스 대표이사, 최승우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전문위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윤희 바른손이앤에이 대표이사, 최지희 법무법인 유레 대표변호사,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텍 교수,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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