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성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인재, 기술과 청년이 함께 모이는 국가 전략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과 달리 기업·지자체가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을 거쳐 운영되는 구조로, 민주당은 메가특구를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국가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에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 패키지가 집중 제공된다.

규제특례는 사전에 마련된 특례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현장 요구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특례'가 함께 도입된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내 핵심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지·인허가 분야에서 원스톱 승인제와 인허가 간주제 등을 도입하고, 산업·기술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노동·인력 분야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패스트트랙과 인력 교류 제도 개선을, 정주·교육 분야에서는 주거·교육 규제 완화와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책 패키지는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투자와 지역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메가특구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재정지원·조세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