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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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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가 7일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출범했다.
  • 종투사 7개사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 9.9조원으로 증가했다.
  •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과 중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투사, 올 1분기 모험자본 9조9000억원 공급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기간 2→3년·지정회사 8→10개로 확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권 협의체를 출범하고 종합투자금융사업자(종투사)의 올해 1분기 공급 실적을 점검했다.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본격화한다.

7일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종투사 7개사, 5기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증권금융·한국성장금융,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9.9조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조원(25.7%) 증가했다. 발행어음·투자일임계좌(IMA) 조달액 대비 평균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17.3%로, 2026년도 의무비율 10%를 웃돌았다. 7개 종투사 모두 의무비율을 충족했다. 규제 비율은 2028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투자 대상별로는 중견기업(4.5조원), P-CBO(2.3조원), 중소·벤처기업(2.1조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1.4조원), 신기사(1.3조원) 순으로 공급 규모가 컸다. 투자 방식별로는 채무증권(7.1조원), 지분증권(3.1조원), RCPS·CB 등 신종증권(2조원), 대출채권(1.3조원) 순이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종투사별 모험자본 공급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팹리스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의 RCPS 구주를 직접 인수해 회수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키움증권은 AI 희귀질환 진단기업의 초기 스케일업 펀드 투자부터 기술특례 상장 지원, 글로벌 확장을 위한 후속 자금 조달까지 성장 단계별로 연속 참여했다. 하나증권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소재 기업 의무투자 조합에 출자하고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이 제도는 2년마다 8개사 안팎을 지정해 정책금융기관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예측 가능성과 중장기 자금 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지정 회사 수를 현행 8개사 안팎에서 10개사 안팎으로 늘려 더 많은 증권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만기 우대를 신설한다.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은 2027년 중 중기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가점을 50% 이상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를 6기 중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5기 출자 규모는 265억원이었다.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지정 중기특화 증권사로 한정됐던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 선발 대상을 전체 신청사로 변경하고, 정량·정성 평가 비중을 현행 30대 70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한다. 또 현행 운영지침상 지정 취소 사유를 공고문상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변경된 운영지침과 평가 기준은 오는 6월 6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인센티브 강화는 기관별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자는 증권사·벤처캐피털(VC) 등이다. 이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검색·추천·매칭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로, 금융감독원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은 간접투자 펀드 외에도 종투사의 직접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구축 과정에서 증권사와 벤처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회수 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 등이 공동으로 약 1조~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체에서 신용거래융자·미수·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투자 현황과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협의체 참석자들은 최근 레버리지 투자의 절대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증시 시가총액과 투자자예탁금 대비 상대 규모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단기 투기, 테마주 쏠림 현상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최고경영자(CEO) 주관으로 레버리지 투자 동향과 리스크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회사별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관련 주요 현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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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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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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