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비서실장 주재 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 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 온 사례를 지적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도성회를 향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 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실장은 "부당 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같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 7천 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 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대전경찰청을 포함해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 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자진 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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