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선을 만들기 위한 기본사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청년 빈곤과 지역 격차 등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기획처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는 소득·주거·복지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개념이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다.

박 장관은 기존 복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 그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 대상이 확대되고 노인 경제 수준도 변화하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청년층은 고용이 어렵고 오히려 빈곤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 여러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본사회 정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취약계층 대응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년 빈곤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지역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 다양한 실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존 복지제도와 시범사업들을 함께 고려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과 주거, 생활 수준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기본사회 정책은 재정과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된다. 그는 "재정 당국으로서 이런 논의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향후 재정 투입과 제도 설계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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